마약을 비범죄화했던 오레곤주에서 발생한 재앙
(존 스톤스트리트)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m-4BBVx1Cdg
(2) 번역 스크립트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로이 태어났지만 어디를 가든 사슬에 묶여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루소는 (21세기의 덜 우아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으며,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사회 규칙과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라 믿었다.
이달 초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은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루소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루소의 말을 인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루소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오리건주의 마약 정책으로 인한 재앙은 흥미로운 예이다.
2020년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코카인과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을 소량으로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하는 110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1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중독 핫라인에 전화하여 재활 프로그램에 연결되는데 동의하기만 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110호 법안의 기본 취지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해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는 루소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중독자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이 벗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형사 사법 시스템이 중독자의 회복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메타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110호 법안 캠페인에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 법안은 58%가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21년 2월에 발효되었다. 그해 말까지 오리건주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이듬해에는 그 수치가 더 높아졌다. 폭력 범죄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반면 오히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증가했다. 주민들은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했고, 기업들은 사설 경비를 고용해야만 했다.
마약 사용자와 재활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로 했던 핫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3년 동안 110호 법안에 따라 마약 소지 혐의로 소환된 사람 중 130명만 핫라인을 이용했다. 이는 마약으로 적발된 7,6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게다가 회복 서비스 연계를 요청한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텍 주지사는 이번 달에 마약 소지를 재범죄화하는 법에 서명하면서 110호 법안의 실패는 시행상의 문제로 규정했다. 주 공무원과 언론 매체는 재활 센터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과 위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모욕적이라는 주장은 인간 조건을 잘못 바라본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모두 지닌 도덕적 주체라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좌우된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신 질환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형사 사법 시스템 역시 비인간적이다. 인간은 또다른 도덕적 존재들과 결과를 야기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와 최선의 처벌 방법을 결정할 때 관련된 모든 당사자, 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01년 척 콜슨이 썼던 책 '회복하는 정의: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진정한 개혁의 유일한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비록 어려운 처지나 정신적 고통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 특히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직시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물 중독은 강력하고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말한다고 약물 중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100달러의 뇌물을 내라고 제안하는 것은 비하하는 것이다.
오리건주 정책의 실패는 루소가 틀렸다는 증거일 뿐이다. 인간은 죄에 속박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회적 피조물로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실을 반영하는 종류의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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