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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들어온 코끼리

Writer's picture: Sang LeeSang Lee

지난 달, 뉴욕주 법원은 코끼리 '해피'가 법적인 인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비인간권리프로젝트(Non Human Rights Project; 이하 "NPR")라 불리는 한 단체는 브롱크스 동물원이 "인지 능력"을 보이는 해피를 풀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피를 "감금"한 것에 대해 브롱크스 동물원을 고소했었다.

재닛 디피오레 주심 판사는 "아무도 코끼리의 놀라운 인지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동물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라고 썼다.

문화가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풀어 놓을 때마다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동물들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우리를 설계하신 그 방법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면, 유일한 선택지란 "자기 인식"이나 지능과 같은 어느 정도 미온적인 기준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특정한 상태의 인간에게는 인권을 적용시켜 주지 않는 것을 당연히 가능하게 한다.

디피오레 주심은 해피에게 "인격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사실, 이 법적인 희극을 시작하게 만든 세계관은 불안정한 것이다. 인권에 관한 한, 기독교만이 확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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