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옹호하는 법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2024/10/01- 존 스톤스트리트/자렛 헤이든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J15WYvANpPM
(2) 번역 스크립트
지난 달, 앰버 서먼의 비극적인 사연이 화제가 되었다. 한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사는 28세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한 지 9주 만에 낙태약을 복용한 후 '급성 중증 패혈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기사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서먼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기술한 것은 옳았다. 하지만 사인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했다.
그 기자는 서먼의 죽음은 임신 6주 이후의 태아를 보호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썼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는 없다.
법에 명시된 대로, 이 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 “자연유산”(유산) 또는 사산에 직면한 임산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의하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임산부의 사망 또는 임산부의 주요 신체 기능에 대한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상태"
조지아 주법은 또한 '자연유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한 태아의 낙태를 허용한다. 이러한 경우 의료진은 이미 사망한 아기를 어머니의 자궁에서 제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자의 보도와는 달리, 조지아 주의 생명 보호법에는 서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서먼의 상태는 명백히 의료 응급 상황에 해당했다. 만약 의사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경관 확장 및 소파술(D&C)을 시행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임산부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있는 주는 없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변호사 헤더 G. 해커와 인터뷰를 통해 낙태에 관한 각 주의 법률에 대한 혼란을 해결해 주었다. 청문회 당시 대화는 다음과 같다.
랭크포드: 해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드리자면, 낙태를 한 여성이 기소를 당하는 주가 있나요?
해커: 아니요.
랭크포드: 유산을 범죄화하는 주가 있습니까?
해커: 아니요.
랭크포드: 아니면 유산에 대한 치료도 범죄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커: 아니요.
랭크포드: 자궁외 임신을 치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주가 있나요?
해커: 아니요.
랭크포드: 임산부에 대한 연명 치료를 금지하는 주가 있나요?
해커: 아니요.
랭크포드: 의사가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로 제한하는 주가 있나요?
해커: 아니요.
문제는 생명 존중법이 아니다. 문제는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잘못된 정보다. 서먼의 사례를 검토한 조지아 주 위원회에 따르면, 서먼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자궁을 즉시 비울 수 있는 정책/절차가 부족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자도 의료 기록 상으로 의사들이 왜 치료를 지연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합통신 뉴스에 따르면 낙태가 허용되는 주에서도 살 수 있었을 임산부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병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지원팀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의 더 큰 부분은 단순하다. 낙태약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서먼의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낙태약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약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수술적 낙태에 비해 낙태약의 합병증 발생률이 4배 더 높았다”고 한다. 실제로 FDA가 발급한 라벨에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여성 25명 중 1명이 응급실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이프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다. 프로라이프 산부인과 의사 크리스티나 프랜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신으로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드물지만 비극적인 상황에서 임산부와 아기를 분리시키고 두 생명을 모두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의 유일한 목적은 아기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먼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대처가 열악한 것이 생명 보호법을 없애고 낙태에 대한 어떤 제한도 금지되던 체제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낙태 합법화는 아기를 죽인다. 이는 결코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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