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온라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음을 움직인 미 상원
2024/09/23-존 스톤스트리트/자렛 헤이든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K47Xm3C0Jr8
(2) 번역 스크립트
올여름, 미국 상원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2.0)이라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20년 만에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안이 될 것이다.
원래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20여 년 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대부분 이메일 교환을 겨냥한 것으로 오늘날의 기술 범위와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다. 인터넷은 식료품 배달부터 비즈니스 운영까지 모든 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물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중독의 진원지이기도 하며, 사람들을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과도한 스크린 타임은 집중력 저하, 수면 문제, 신체 이미지 문제, 우울증, 왕따, 도박, 중독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부모는 온라인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도움과 기술 기업의 노골적인 적대감 사이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립 성착취 센터의 CEO인 던 호킨스의 말이다. “자녀 보호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그들은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러한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현행법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웹사이트 및 이를 소유한 회사는 사이트 이용 중 아동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를 사이트에서 차단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없다. 어린이가 줄어들수록 현재와 미래 모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명백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주요 소셜 및 커뮤니케이션 허브에서 스스로 나가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 조나단 하이트가 주장했듯이, 오늘날의 상황은 집단 행동의 문제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오프라인에 참여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러한 행동 방침을 선택한다면 이는 이득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10대 청소년 개개인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12세가 되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된다.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화면을 꺼서 얻는 건강상의 이점이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KOSA와 COPPA 2.0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KOSA는 플랫폼 설계에 따라 미성년자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기술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자동 재생 동영상 및 맞춤 추천 제한, 불법 자료 배포 차단 등 플랫폼 사용 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도구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
COPPA 2.0은 또한 집단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1998년에 통과된 원래 법안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COPPA 2.0은 이를 17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이 이러한 개인 정보를 타겟 광고에 사용하여 어린이를 온라인에 계속 머물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법안이 올바른 자녀 양육과 공동체의 집단적 행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며, 종종 자녀와 화면 사이에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홈스쿨링 그룹 또는 기타 교육적 대안을 통해 함께 플러그를 뽑도록 독려해야 한다.
더 많은 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족과 기술 대기업 간의 싸움에서 가족은 열세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은 강력한 시작이다. 부모, 조부모, 교사, 멘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KOSA와 COPPA 2.0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법으로 서명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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