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데이비드 덜레이든의 재판
2025/02/05 - 존 스톤스트리트/팀 패짓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xCkGyWgNrfY
(2) 번역 스크립트 :
지난 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낙태 반대 운동가 데이비드 덜레이든과 동료 언론인 산드라 메리트에 대한 모든 중범죄 혐의를 취하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태아의 신체 일부를 판매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일련의 비디오를 공개한 이래로 표적이 되어 왔다. 덜레이든의 '의료 발전 센터'의 성명에 따르면, 그들이 어렵게 싸웠던 불법 녹화 혐의에 대한 유죄 협상 거래는 “어떤 징역형이나 벌금형, 보호 관찰도 받지 않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뿐만 아니라 프로라이프 운동과 미국 사법 제도 전체에 있어서도 분명한 승리이다. 덜레이든의 수석 변호인인 스티브 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호사로 일한 지 50년, 그 중 40년을 검사로 일하면서,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택적 수사와 보복적 기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하고 거의 10년 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온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은 태아 신체 부위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폭로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무기로 삼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덜레이든은 거의 10년 동안 여러 검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검찰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그랬다. 덜레이든의 소위 “범죄”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낙태 사업자의 비열한 관행을 폭로한 것이었다. 이 사업자는 '미국 낙태 연맹'과 함께 불법적으로 과학 연구를 위해 사람의 유해를 판매해 왔다. 검사들은 범죄자를 쫓는 대신, 범죄를 폭로한 사람을 쫓았다.
덜레이든와 메리트, 다른 몇몇 사람들은 가족계획협회 직원들이 “다리를 하나 또는 두 개” 떼어내고 “간과 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녹음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흥정하는 것을 들으면 “. . . ‘너희는 [XX] 악마!’라고 할 것”이라고 농담했다. 최근 사망한 가족계획연맹의 세실 리차즈(Cecile Richards)는 범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덜레이든이 편집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만약 이 폭로가 다른 주제나 다른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면, 누가 재판에 회부되었을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낙태는 “모든 것을 해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레이든은 부당한 형사 고발에 맞서 싸우는 데 수년을 보냈다. 해리스와 다른 진보적 검사들이 추진한 잘못된 열정은 낙태가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낙태는 진보적 성우(聖牛: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비판·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관습·제도 등)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것으로, 개인의 절대적 자율성, 성(性) 제일주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위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의지라는 세 가지 협상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준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낙태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활동가들은 기꺼이 법 체계를 뒤집어엎을 의향이 있었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여기서 모든 것이 위태롭다. 그래서 콜로라도의 제빵사 잭 필립스와 워싱턴의 플로리스트 바로넬 스터츠먼의 경우처럼, 이 사건에서는 끈질긴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다. 끊임없는 “법적 투쟁”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재정적 미래를 망가뜨리는 전략은 시스템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동시에, 오버거펠 판결 이후 한 게이 운동가가 그들의 전략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소위 “악인을 처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주 단위로 볼 때, 누가 책임자인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낙태를 노예제나 다른 역사적 악과 같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태아도 아기라는 매우 분명한 과학적 사실과, 3년 전 돕스 판결을 통한 극적인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궁 속의 인간을 구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성적 자율성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세계관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태아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윌버포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순간인지, 아니면 본회퍼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고난의 순간인지 알지 못한다. 척 콜슨이 말했듯,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데이비드 덜레이든의 재판이 끝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와 같은 생명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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