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접근에도 고려할 만한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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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감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존 스톤스트리트/자레드 헤이든]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Uj7N9BYeDSk
(2) 번역 스크립트
작년 중국 인구는 최소 2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는 미국 네브래스카주나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전체 인구가 한 해에 줄어든 것과 같다.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아 수의 감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출생아 수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2017년 중국의 출생아는 1,700만 명이었다. 2023년에는 900만 명에 불과해, 사망자 수인 1,100만 명을 대체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은 악명 높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정부와 기업들은 시민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고 심지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저우에서는 지방 정부가 2023년에 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2,800달러를 지급했다. 원저우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400달러 이상 지원했다. 일부 기업은 자녀의 생후 첫 5년 동안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보이겠지만 인구 감소에 직면한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에 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몇몇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족 정책 학자인 패트릭 브라운은 인구 감소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논쟁"과 기타 경제적 구제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효과가 있었던 경제 정책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국가가 문화적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오늘날의 인구 감소는 근본적으로 정책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관의 문제이다.
선진국의 출산율 문제 이면에는 자녀와 양육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결혼과 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출산율 감소에 대해 한 중국 관리는 시민들이 "아기를 낳으려는 의지"를 잃고 "결혼과 임신"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결혼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삶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결혼은 대학에 진학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다음, 청년기를 장식하는 일종의 '기념비'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피임약, 체외수정, 대리모와 같은 생식 기술 덕분에 성행위와 생식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다. 아울러, 성행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사이의 관계도 더욱 심하게 단절되었다. 이제 성행위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종교적 관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종교인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20년 전에는 22~39세 인구의 40%가 "1년에 한 번 미만" 교회에 출석했다. 2021년 현재 그 수치는 거의 3분의 2로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공공 정책과 경제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변화이다. 패트릭 브라운의 말처럼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결혼이 감소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을 피하려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과 자녀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 선함,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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