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학생과 학교를 위한 큰 승리
2024/10/08- 존 스톤스트리트/셰인 모리스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iDQoShDubmw
(2) 번역 스크립트:
10년 전 결혼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질문은 “내가 동성인 사람과 결혼한다고 당신에게 어떤 해를 주겠는가?”였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정성 있는 나로 살아간다고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동안 명확했다.
성소수자의 신조는 현실에 대해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라는 식의 비전이 아니다. 이 교리는 반대자, 특히 그들의 사상이 부정하는 창조주에게 충성하는 종교인들을 끊임없이 뿌리 뽑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인 사업주, 공공 및 민간 기업 직원, 비영리 단체, 심지어 부모들까지 이 신조에 순응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를 느꼈다.
최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 사례도 몇 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싸움은 종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는 연방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활동가들의 시도와 관련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헌터 대 미국 교육부' 소송에서 자유 수호 연합은 “타이틀 IX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 특히 ‘성 및 성적 도덕’에 대한 신념에 따라 운영되는 종립 학교에서 연방 재정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부터 타이틀 IX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종교 기관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자유 수호 연합은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지만 성에 대한 성경적 신념에 따라 운영하는 세 기독교 학교(두 대학과 신학교 한 곳)을 대리했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종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여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설립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진보적인 제9 지역 관할 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견서에서 이 학교들이 "대법원과 우리 법원이 수정헌법 조항에 부합된다고 반복적으로 인정해 온 종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한 세기 동안의 관행... [이러한 종교적 면제는] 시대와 정치적 변화의 비판적 조사를 견뎌 온 수정헌법 제1조 2항"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유 수호 연합의 수석 변호사인 크리스 샨데벨은 이에 동의했다.
"연방법은 종립 학교가 깊이 간직한 신념을 실천할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승소로 기독교 대학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비종교인에게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번 예외의 인정이 재확인됨에 따라 정부도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한 기관이 성별과 젠더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념적 노선을 따르는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LGBT 정통 신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처벌받지 않고 교육적 대안을 발전시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관이 종교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를 작성한 사람들이 훗날 종교를 지닌 학생들이 소위 “성 소수자”로 인해 이 법에 따른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싸워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위안은 우리가 해마다 이 문제로 법정에 계속 나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 줄어든다.
성소수자 운동가들은 결코 “평등”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복과 성 정체성의 확립을 일종의 국가적 종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자비와 건강한 판사들, 선한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종교를 가진 미국인이 최고의 시민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학교, 대학, 병원, 교회, 스포츠 리그, 자선 단체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따라서 제한된 정부를 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둥이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숭배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선보다 이데올로기의 목표에 관심을 더 가지는 더 크고 더 침입적인 정부를 만들 뿐이다.
우리의 자유를 이해해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만 때가 왔을 때 그들이 방어하는 사역에 동참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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