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법
- Sang Lee
- 1 day ago
- 2 min read
법 위의 법
2026/1/26 - 존 스톤스트리트/티모시 D. 패짓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I4huSTGp7z4
(2) 번역 스크립트 :
최근 <뉴욕 타임즈>의 법률 전문가 찰리 새비지는 「더 데일리(The Daily)」 팟캐스트의 한 에피소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부터 10월 7일 학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법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는 두 가지 이유로 설득력이 약하다. 첫째,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과 같은 악한 행위자들이 국제법을 감독하도록 맡겨진 많은 국제기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초월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에게 편리할 때만 집행을 요구하는 연막전술에 불과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뉘른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들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시도를 기소하려 했던 시도를 그린다. 물론 연합군이 히틀러의 측근들을 붙잡는 즉시 총살하거나 교수형에 처했더라면,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치가 저지른 일이 평범한 전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곧 특별히 비정상적인 악이었다는 점을 세상과 역사 앞에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러한 판결에 이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이전에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 초반 한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판에 대한 법적 선례가 없습니다. 혐의를 적용할 국제법도 없습니다. … 국제법의 기본 개념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시민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사람들을 독일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법적 공백 상태에서, 아직 쓰이지도 않은 판례를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독일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는가? 뉘른베르크 재판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만일 법이 단지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면, 결국 “힘”만이 “옳음”을 만든다는 말이 참이 된다. 이러한 거래적 도덕을 넘어가려면 더 높은 법, 곧 입법자가 필요하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러한 법이 자연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노에벨은 고전적인 그의 저서 『충돌하는 세계관(Understanding the Times)』에서 이렇게 말한다.
“권리의 유일한 근원이 인간 자신의 거래와 이해관계뿐이라면, 인본주의자는 어떻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믿음은 인본주의자를 한편으로는 곤란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데, 이는 인간의 어떤 법 해석보다 더 안정적인 법의 근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이 자연법의 기원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법을 심어 놓으시고 인간의 마음에 자연법을 새겨 두셨다고 믿지만, 인본주의자는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에는 두 종류가 있지만 그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아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국제법과 국내법 아래에는 자연법이 있거나 실정법이 있다. 자연법은 보편적 기준에 호소한다. 실정법은 인간 사회의 변화하는 성격에 호소하며, 사회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고(잘못되게) 가정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적 관점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시된 현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에서의 타락에 대한 두 가지 통찰이 나온다. 여기서, 모든 개인은 보호받아야 할 지울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는 동시에 악을 행할 잠재성도 지닌다.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정의로운 법은 단순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악행을 처벌할 것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