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권리, 투표에 부쳐지다

부모의 권리, 투표에 부쳐지다

2025/6/17 - 존 스톤스트리트/티모시 D. 파젯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https://breakpoint.org/parents-rights-up-for-a-vote/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KRZu5LayvP8

(2) 번역 스크립트

2025년 6월 1일 자 서한에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주도로 여러 단체들이 미 의회 의원 전원에게 ‘가족의 권리와 책임법(Famil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FRRA)’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일차적 권리와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자녀 관계는 본질적으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2. 이러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천부적이며 정치 이전의 자연권을 갖는다.

3.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며, 모든 정부 기관은 이를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서한은 192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례인 "피어스 대 수녀회(Pierce v. Society of Sisters)"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송되었다. 이 판례는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며, 자녀의 복지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제임스 C. 맥레놀즈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아동은 국가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다. 그를 양육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그에게 더 큰 책임을 준비시킬 권리와 동시에 고귀한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상식적 접근은 최근 들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 의료 전문가, 교육계 인사, 시민운동가, 언론사들이 연합하여 부모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부모를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보호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를 빼앗기는 사례가 존재하며,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화학적 거세 시술을 거부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콜로라도 주지사 자레드 폴리스와 주 의회가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오칭(misgendering)”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분리할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려 했다. HB 25-1312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은 ‘데드네이밍(deadnaming)’이나 ‘성별 오칭(misgendering)’, 또는 개인의 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강압적 통제로 간주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 배분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백히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많은 사안이 향후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잭 필립스 사건과 같이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안의 배경에는 왜곡된 성(性)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지지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권리와 책임법’과 같은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부모의 권한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절대로 침해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행위는 국가의 허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법이 말하듯, 부모의 권리는 정치에 앞선 자연권이며, 고유한 천부적인 권한이다.

가정과 정부 간의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지역구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연락해 상식을 되찾도록 촉구하라.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과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라. 보다 자세한 정보는 ‘Promise to America’s Parents’ 웹사이트(https://adflegal.org/campaign/promise-to-americas-parent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유수호연맹(ADF)의 무료 자료 「부모가 주도권을 갖는다: 교육 및 의료에서의 권리 안내서」(https://adflegal.org/support/parents-in-control-guide/)를 내려받을 수 있다.

부모의 권리는 국가의 권한에 선행한다. 이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상식과 성경 모두를 거스르는 일이다.

#Education #ParentalRights #Marriage #Family #Politic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