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억제 정책을 철회한 베트남

인구 억제 정책을 철회한 베트남

2025/6/25 - 존 스톤스트리트/밥 디트머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https://breakpoint.org/the-fallacy-of-controlling-population/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sGm3JeyOOcc

(2) 번역 스크립트 :

폴 얼리히는 1968년 저서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에서 대규모 기아와 환경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가오는 재앙의 원인은 '아기가 너무 많은 것'이었고,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고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이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고령화와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과 출산 장려 수단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달 초, 베트남은 오랜 기간 시행해온 ‘두 자녀 정책’을 철회하였다. 이 정책은 국가의 출산율을 급감시켰고, 경제 안정성까지 위협해왔다. 현재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1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방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치다. ‘인구 폭탄’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실존적 위협은 ‘인구 겨울(demographic winter)’이다. 국가 주도로 출산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었으며, 금전적 인센티브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호소가 저출산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특히 서구에서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자녀는 자유, 경력, 삶의 방식, 개인적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오랫동안 주입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은 자녀를 원하지만 남성은 원하지 않는 ‘성별 간 격차’도 지적된다. 다행히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출산율 감소에 있어 정책만큼이나 ‘사상(ideas)’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행복과 충족감을 약속하든, 생태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방법이든, 결과적으로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리전트 칼리지의 크레이그 게이 교수는 저서 『현대 세계의 길(The Way of the Modern World)』에서, 현대에 들어 세속화가 심화되며 세계의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지적하였다. 게이 교수는 현대 사회가 ‘편의성, 효율성, 선택’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이는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며,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간 생식의 영역만큼 이러한 사고방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도 드물다.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 또는 국가의 선택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인식하던 전통적 사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녀가 ‘선택의 문제’라는 내러티브는 종종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약속 속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과잉이라는 거짓 서사와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시카고 대학교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거의 40%가 자신을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여성 그룹보다 높은 수치였다. 자녀가 없는 미혼 여성은 22% 미만이 같은 응답을 했으며, 자녀가 있는 미혼 여성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를 약간 넘는 데 그쳤다.

동료인 셰인 모리스는 최근 논평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과 자녀를 돌보는 것이 기쁨을 앗아간다는 문화적 인식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는 종교적 의견이 아니라 현실 속 사실이다.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개인과 사회는 번영할 것이며, 자녀를 거부하는 사회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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