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정은 누구의 몫인가?
- Sang Lee
- Sep 28
- 2 min read
이제 결정은 누구의 몫인가?
2025/7/23 - 존 스톤스트리트/티모시 D. 패짓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VwNvl_0yPVc
(2) 번역 스크립트 :
이번 주 초, 하버드 대학교는 25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 회수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몇 주 전, 대통령이 고등 교육 기관들에게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단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버드는 구체적으로 경고를 받았고, 변혁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버드 공동체 전체에 보낸 편지에서, 하버드 총장은 이번 위협을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어느 정당이 집권 중이든, 정부는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지, 어떤 분야의 연구를 추구할지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X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며 이 논의에 개입했다.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미숙한 시도를 거부하고, 하버드의 모든 학생이 지적 탐구, 치열한 토론, 상호 존중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다른 기관들도 이에 따르기를 바란다.”
앤드류 워커가 지적했듯이, 수녀들에게 피임약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려 했던 인물이 자신을 “수정헌법 제1조의 선봉장”이라 자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나는 펜이 있고, 전화가 있다”며 자신은 언제든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펜과 전화는 다른 행정부의 손에 있다. 심지어 국세청은 하버드의 비과세 지위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Ballotpedi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보건의료, 이민, 에너지, 형사 사법 등의 정책에 관해 유사한 행정명령을 약 171건, 각서 45건, 선언문 여러 건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대해 올린 게시물 중 하나에 대해, 헌법 변호사이자 수정헌법 제1조의 옹호자인 케이시 매턱스는 신중할 것을 현명하게 권고했다. “이전 행정부와 여러 좌파 단체들이 바로 이런 시도를 실제로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공할 도구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들과 보수파는 진보세력이 모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간신히 맞서 왔다. 다행히도 헌법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는 법적·전통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기 대통령도 오바마든 트럼프든 이전 대통령들이 만든 선례를 기꺼이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 기고자인 글렌 선샤인 박사는 마키아벨리—폭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이름—가 사실은 자유를 강력히 옹호했던 인물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전권을 지닌 군주’를 부르짖은 것은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정치적 응급처치였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만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상적으로는, 위기가 지나면 군주는 권력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액턴 경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의 지배는 인간 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어느 한 정당을 영구히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 본성을 고려할 때,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만일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고, 정치인이 완벽하다면 견제도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버드가 세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규칙과 권력 제한을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승리한 자는, 4년 뒤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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