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할 자유만 있는 사회: 자유의 한계
- Sang Lee
- Sep 28
- 2 min read
동의할 자유만 있는 사회: 자유의 한계
2025/6/30 - 존 스톤스트리트/티모시 D. 패짓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fI7pzk9L86w
(2) 번역 스크립트 :
올해 3월, “빌보드 크리스(Billboard Chris)”로 알려진 크리스 엘스턴(Chris Elston)은 급진적 성별 이데올로기에 따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에 항의하다 호주에서 구금되었다. 그는 6월에 다시 벨기에에서 구금되었는데, 이번에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인터내셔널의 선임 법률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로이스 맥래치 밀러(Lois McLatchie Miller)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단지 공공장소에 서서, 트랜스젠더 치료의 현실에 관심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고, “아이들은 사춘기 억제제에 동의할 줄을 모른다”, “아이들은 잘못된 몸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보드를 몸에 걸고 있었다. 그들은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 연락했으나, 경찰은 보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들은 구금되어 알몸 수색을 당한 후, 혐의 없이 석방되었다.
과거에는 사상과 표현이 이와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서구는 기독교적 합의에 깊이 영향을 받은 문명이었고, 시민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벨기에, 영국, 기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자유는 국가와 제도적 압박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무질서한 시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최근 라이브액션(LiveAction)의 라일라 로즈(Lila Rose)는 산타클라라 대학교(캘리포니아 소재, 명목상 로마 가톨릭 대학)의 정신 치료 요법 학과 학생 나오미 베스트(Naomi Best)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수업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포르노를 시청하도록 요구하고, 개인의 성적 이력을 공유하도록 했다. 그녀는 이슬람 학생들에게는 의례 허용되던 출석 면제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베스트는 이 사건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으며, 그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관이 다양한 치료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치료사들이 없다면,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될 것이고, 도움보다는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동독과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예배의 자유를 표면적으로는 보장했지만, 교회 밖에서 종교를 전파하면 가혹하고 종종 폭력적인 처벌을 가했다. 이들 국가에서의 양심의 자유란, 오직 마음속이나 머릿속, 혹은 예배당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 자유였다. 다양한 세계관은 공적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그 이상을 보장한다. 단 45개의 단어로, 공적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 따라서 “말은 폭력이다” 혹은 “침묵은 폭력이다”와 같은 대학가의 허무맹랑한 구호는, 법적으로는 실제의 폭력과 명확히 구분된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시민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사고하고 예배하며, 나아가 그 신념을 사회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국가를 원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이슬람을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불법화할지를 두고 논쟁 중인 영국과 벨기에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그 한계는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에게 실제적 해악을 가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누군가의 감정에 기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식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이며, 건국 선열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다. 이는 인간을 존엄하면서도 죄악된 존재로 인식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유산이며, 그렇게 구성된 자유의 형태는 그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이들이 표현하고 수호할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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