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세계가 자유를 거부하는 이유
- Sang Lee
- Jul 20
- 2 min read
서구 세계가 자유를 거부하는 이유
2025/04/25 - 존 스톤스트리트/티모시 D 패젯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zuyNM8VcSRA
(2) 번역 스크립트
올해 초, 영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일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는 '2원화된' 형량법을 채택할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백인, 남성, 기독교인일수록 판사가 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영국과 웨일즈 법원에 지침을 제공하는 양형위원회는 이 판결을 철회했지만, 아얀 히르시 알리는 이 판결이 "인종차별을 정상화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영미권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언론, 양심, 집회, 종교의 자유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산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낙태권을 보호한다는 법은 낙태 시설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가정 주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 낙태 센터 근처의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사실상 범죄 행위다.
호주에서는 '빌보드 크리스'가 어린이 사춘기 차단제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가 체포되어 8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브리즈번 경찰은 그가 "쇼핑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동영상에서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시위가 얼마나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고려할 때, 빌보드 크리스의 진짜 '범죄'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식'과 성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콜로라도주의 표적이 되어온 잭 필립스(Jack Phillips)의 사례가 있다. 그는 법정에서 두 번이나 승소했지만 두 번 모두 법률 절차상의 문제로 이긴 것이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사회만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도 드물었다. 800여 년 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은 제한된 정부와 개인의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17세기 영국에서 처음, 이후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은 정부에게는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20세기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는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기독교 역사와 정치 원리의 결합은 지난 몇 년 전까지 자유를 영미 문화의 초석으로 삼았다. 코로나19 봉쇄를 탓하기는 쉽지만, 당시 정부의 강경한 정책들은 기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심지어 'PC주의'의 부상도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웠다. 이제 우리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는 좌파와 문화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려는 우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둘 다 애초에 왜 자유를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유의 목적을 잊고 규칙, 제약, 책임 등 자유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유를 정의하는 국가이다. 도덕적으로 기형적인 민족에게는 언제나 자유가 지속될 수 없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언제나 자신의 열정에 노예가 되거나, 행동을 억제하려는 힘의 노예가 되는 폭정으로 이어진다.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모든 사상이 똑같이 진리이며 동등하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리고 믿는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는 인간에 대한 진실, 특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부에 의해, 또한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분열된 도덕적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견해와 의지를 이웃에게 강요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이러한 부패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특히 절대적인 정부 권력에 의해 더욱 확대될 뿐이다.
달리 말하면, 자유는 선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때만 지속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선은 아니다. 자유는 삶의 수많은 선한 가치들이 비판, 반대, 심지어 오류의 맥락 속에서도 자유롭게 추구되고 더 넓은 세상에 제공될 때에만 꽃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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